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프랑스2 TV에 출연해 청소년 흉기 사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SNS 영향을 지목했다. 이날 프랑스 동부 노장의 한 중학교에서는 이 학교 학생(14)이 가방 검사 도중 교육 보조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가 청소년의 폭력성과 모방 심리를 자극한다고 비판하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면 프랑스가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성인물 사이트처럼 접속 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관련 판매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역시 기존에는 단검만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칼의 판매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에도 고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학생을 살해하는 등 최근 몇 달간 청소년 흉기 사건이 반복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움직임은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질랜드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EU 차원에서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온라인 허위정보,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미성년자 위험 완화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의 SNS 연령 확인 및 접근 제한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그리스,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 여러 국가가 SNS 연령 제한 규정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면적 금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령 인증 도구 개발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 보호책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