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몇시간 앞두고…美대법원, 캘리포니아 '비시민권자 표' 가처분 기각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미국 중간선거 투표 개시 직전인 2일(현지시간) 저녁, 미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비시민권자 의혹 유권자 2만여명의 표 집계를 중단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행정부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중간선거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연방대법원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요 주들은 차질 없이 전체 표 집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사진=AFP

WP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 법무부의 긴급 상고가 접수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캘리포니아주 측 반론을 청구하지도 않은 채 서명 없는 단문 결정문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관들의 공개적인 반대 의견도 표명되지 않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하급심에서 연이어 패배한 트럼프 법무부의 근거 없는 캘리포니아 선거 절차 공격에 대해 최고의 사법기관이 강력하게 쐐기를 박았다”고 환영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2만여명의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 명단을 작성한 후 이들의 우편 투표용지를 일반 투표용지와 합치기 전에 별도 분리, 자격이 입증될 때까지 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법원 명령에 따라 이민자 권리 단체(CHIRLA)에 제출한 2만 1000명의 명단을 데이터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명단의 40%가 넘는 9000여명은 캘리포니아 전체 유권자 2320만명 명부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십건의 사례에선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의 정보가 비시민권자로 잘못 등록된 사실도 있었다.

데이비드 베커 선거혁신연구센터(CEIR)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비시민권자 투표 주장은 정밀 검증을 거칠 때마다 예외 없이 즉각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법무부가 전국 곳곳에서 추진한 선거 관련 소송들 역시 연이어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 알래스카에선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동명이인 후보(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로 인해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 승인을 차단해 달라는 법무부 소송을 연방법원이 지난 1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워싱턴주에서도 약 400명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이탈 요구에 대해 주정부와 이민 단체가 맞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트리나 톰슨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선거 관리자들에게 형사 처벌을 위협하며 압박을 가한 법무부의 행위가 투표권법(VRA)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톰슨 판사는 “피고들의 공박과 위협은 선거 노동자들에게 불법적 요구에 응하거나 형사 고발 위험을 무릅쓰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