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fA "트럼프, 대법원서 무효화 돼도 관세 유지시킬 것"…선물지수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관세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전망했다.

4일(현지시간) 스티븐 주노 BofA의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한다고 해도 우리는 관세가 다른 권한을 통해서라도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1974년 무역법122조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를 그 가능한 수단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 경우 실질 관세율은 현재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경제 활동 개선 효과는 장기간의 불확실성 확대와 차입비용 상승으로 일부 상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해당 가능성 외에도 1기 트럼프 정권 당시 활용했던 232조와 301조를 다시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은 법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어도 122조나 338조를 적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에 대한 미 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판결이 나온지 닷새만이다. 또한 신속 심리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외신들의 반응이지만 여전히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시간 이날 오전 7시27분 S&P500선물지수는 전일대비 0.21% 오르고 있으며, 나스닥100선물과 다우선물지수도 각각 0.28%, 0.07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