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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은 5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구성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를 강제로 종결시켜 법안을 처리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애초 사용자·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5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 대표가 언론개혁을 강조하면서 방송법을 우선 상정했다. 이번 방송법 강행처리를 정청래 지도부의 강경 기조를 보여주는 행보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기간 중 검찰·사법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3개월 안에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기조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20~24일 다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한 5개 법안 중 방송법을 제외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그리고 집중투표제·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 대표가 예고한 검찰청 폐지법안 등까지 오르면 여야의 입법 전쟁은 가을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
1석 야당도 찾으면서 제1야당은 패싱
‘내란 척결’ 기치를 들고 집권 여당 당권을 거머쥔 정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통합진보당)도 (사유가) 내란 음모 혐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며 “통진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국회 의결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자체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 야당 대표들을 잇달아 예방했는데, 제1야당 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임 후 통화조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주장하는 구호) 주장하고 찬탄·반탄(탄핵 찬성·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악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예방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한 걸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 패싱’과 입법 강행, 당 해산 위협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권여당 당 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며 “오만에 찬 행위가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언급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성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비춰질 수가 있다”며 “정청래 대표의 그런 발언과 의식 구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