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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교수는 26일 일산 킨텍스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패널 토론회-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에서 앞선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앞선 1·2차 정상회담과 다른 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북한의 핵 역량이 (과거에 비해)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군사적인 과시가 아닌 바게닝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라는 바게닝 도구가 있긴 하지만 한미간 역할 분담이 좋고, (정상회담의 시기가) 시의적절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일반적인 정상회담은 사전에 협의되는 것이 맞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독특한 부분”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은 그 이후 북미 정상회담과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가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 것인가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밝힌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가지 이유가 있다”며 “북한은 핵개발 후발주자로서, 생존을 위해 개발한 핵이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김 위원장은 인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일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포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없다면 입장을 철회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핵개발의) 행보를 멈추고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영원이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며 “바람직한 최선의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줄인다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