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李 공소취소할 듯”…이정현 총장대행 임명에 檢 내부 반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소청 전환을 열흘 앞두고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자 검찰 안팎에서 공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 검사가 이 차장의 과거 행보를 거론하며 ‘자발적인 공소취소’ 가능성까지 주장하는 등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 자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된 이정현 수원고검장.(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은 이날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오는 23일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지난 7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구자현(29기) 직무대행은 이날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접한 검찰 내부의 당혹감도 감지된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 차장 임명과 관련해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마 그 ‘이정현’이요?”라며 비판했다. 공 검사는 이 차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논문을 쓰지 않은 일로 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수사와 관련한 사과 발언을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공 검사는 “그렇게 계속하니까 진짜 ‘검찰 대표’가 되시는군요”라며 “‘검찰 대표’를 뽑는데 실력이며 내부 신망 같은 건 기준에 전혀 없나 보네요”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 출범하고 나면 공소청장 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라고 적었다.

특히 공 검사는 “이 분이라면 장관이 지휘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공소취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징계나 국조특위를 통해 그런 의사와 능력이 있노라고 여러번 표현하신 것 같거든요”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글에서 공소취소 대상으로 특정 사건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싸늘하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주변 반응을 두고 “다들 황망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징계 전력도 있는 분을 대검 차장으로 원 포인트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의외”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너무나 명확한 시그널”이라며 “이 대행의 향후 발언이 조직 내 분란으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 차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 등이 다뤄진 당시 청문회에서 그는 검찰이 절제된 수사를 약속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차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한 위증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수원지검 검사들의 징계를 주장한 것을 두고도 검찰 내부 비판이 있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배운 대로 법대로 자신의 직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젊은 검사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징계하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영산포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감찰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을 거쳤다.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경력도 있다. 2018년 광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건이다.

이 차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같은 해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에 발탁돼 일선 지휘부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