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관세협상 합의 후 약 3개월 반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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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는 2000억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협력 직·간접 투자로 구성된다. 또 2000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키로 했다.
사업 선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할 예정이다. 투자 분야는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다.
미국은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 산하에 선정된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를 두는 우산형 SPV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진 양국이 5대 5로, 그 이후부터는 한국이 1, 미국이 9의 비율로 배분한다.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시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다.
한국은 이번 MOU를 통해 협의위 협의 외 미국의 일방적인 투자 결정에 대한 제약 장치와 한국 측의 미국 진출 기회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MOU 26항에 해당 투자가 양국 국내법과 상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담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참여기업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대규모 대미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할 장치도 마련됐다. 투자금 납입은 미국이 투자처 선정을 통지하면 한국이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하는 것으로 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했으며, 이 역시 외환시장 불안 등 우려 땐 그 시기·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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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이 이달 중 국회에 특별기금 설립 특별법안을 제출하면 이달 1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인하분을 소급 적용한다. 미국이 품목관세를 검토 중인 의약품에 대해선 최대 15%, 반도체도 대만 등 주요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그밖에 목재와 항공기,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약속받았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MOU로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확보했으며 대미 투자 과정에서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며 “3500억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