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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 보유 2배 이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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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6.11.03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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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192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개최
최진식 회장 "공익법인 주식 보유 자율성 높여야"
송영길 의원, 강연서 "중견기업 성장 정책 중요"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3일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기준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고,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을 대폭 완화해 기업의 효능감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 회장은 이날 한화금융센터 63빌딩에서 개최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제192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의료·교육·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복리 확대와 안정적인 주식 보유 구조에 기반한 경영의 연속성을 연결하는 선순환의 플랫폼으로서 공익법인에 대한 인식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해외 공익법인의 사례를 참고해 공동체 연대감 제고와 장기 산업 발전의 해법으로 공익법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영국, 일본, 독일 등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자율성을 높여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국민의 복리 증진, 기업 생태계 체질 강화를 조화시킨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발견해야 한다”며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등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거시 10은 영국의 유산기부 활성화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을 추진하는 모델로, 개인이 사망 시 남긴 상속 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송 의원은 ‘세계 질서의 대전환, 대한민국 중견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첨단 기술 혁신 등 세계 산업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중견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과 품질로 승부해 온 기업인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고 지원이 줄어드는 모순을 바로잡고, 중견기업이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략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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