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두고 평행선 달리는 정부-서울시…李 "집값 폭등 안 돼" 경고

[이데일리 이정현 황병서 기자] 정부가 9월에 내놓을 추가 공급 대책 후보지로 용산공원 일대를 검토하면서 서울시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직언하면서 갈등은 더욱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일대의 공원·녹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18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관련 면담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1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면 재건축 규제 전반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용산공원 택지 활용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용산구가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녹지를 훼손할 수 없는데다 토지오염 지역에 주택 공급시 발생하는 인프라 과부하 등을 고려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녹사평역 인근의 국군재정관리단(경리단)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지도 충분히 넓고 역세권이라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데다 인근 상권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13 공급대책에서 빠졌던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일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인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됐으며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이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에는 반환 부지에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반기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부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개발 밀도에 따라 1만가구 안팎,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발 대상을 용산 공원 부지로 확대할시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은 도심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는 상징성과 효용,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반발하며 근조화환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19일 용산어린이정원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관심은 오는 20일 예정된 오 시장과 김 국토부 장관과의 회동에 쏠리고 있다. 국회 과반을 점한 여권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공급대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나 최근 부동산 관련 부정적 여론이 심상찮아 강행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사전 협의 여부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와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양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토양오염 문제나 미군과의 협의 등을 고려할 때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은 단기 대책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난관이 있는 건 사실이나 주택공급 가능 부지가 있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