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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서부지법 난동' 상고 18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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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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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1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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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30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한 18명에 대해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당시 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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