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자 모두 법관 출신…공수처 '수사 역량 확보' 최우선 과제로

[이데일리 남궁민관·이성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구성 및 수사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설 수사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관 출신 초대 처장과 차장 인선을 두고 부족한 수사 경험이 한계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들의 지휘 아래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수사할 능력 있는 수사처 검사·수사관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진욱(왼쪽) 초대 공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여은욱 차장.(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임기를 시작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김진욱 처장에 이어 공수처 2인자인 여 차장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공수처는 향후 수사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 등 조직 구성에 집중할 전망이다.

수사 체계 정비의 핵심 과제로는 단연 수사 역량 확보가 꼽힌다. 공수처는 검사 23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규모 면에서 검찰의 순천지청 정도로 작지만,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무려 7100여 명에 이른다. 그간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복잡한 역학 관계와 폭넓은 수사범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사 역량 발휘 없인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수처를 이끌 1~2인자가 모두 법관 출신으로 수사 경력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이미 한계점으로 지적돼 온 상황이다. 김 처장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향후 수사처 검사·수사관 인선을 통해 수사 역량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먼저 “검사는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으려고 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검사들 중 수사 1·2·3부 및 공소부 부장검사 선발을 두고는 “15~20년 검사장급 경력을 가진 중견 법조인들도 많이 지원하실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장급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지원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고검검사나 부장검사급 중 변호사로 개업한, 공직에 다소 아쉬움이 남은 이들이 지원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이들 중 수사 역량이 있는 이를 뽑는다면 처장과 차장의 부족한 수사 경험을 벌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들이 실제 지원을 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원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직자들의 유일한 바람은 승진인데 기간제 공무원 신분인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에 매력을 느낄 지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출신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고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는 등 지원자 끌어모으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한편 여 차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수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 20년 간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형사부 판사, 영장 전담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고법 판사로서 형사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최근 약 5년 간은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 재판을 담당해 왔다”며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김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직원들과 합심해 신설 조직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