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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힘싣는 정부, 선그은 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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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I 2026.11.18 2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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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새 카드, 적대적 M&A 논란] ①
정부, 베어허그 지원펀드 검토…연기금 활용도 거론
국민연금, 적대적 M&A 투자 제한…타 펀드 확대도 검토
대주주 지분 장벽 여전…인수·방어 기준 정비 필요

이 기사는 2026년11월18일 19시5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김연지 기자] 정부가 저평가 기업 압박용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 카드를 꺼냈으나, 경영권 경쟁이 활발해지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대주주에게 지분이 집중돼 경영권 방어력이 높은 국내 기업의 소유구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주요 공적기금이 대체로 경영권 분쟁 투자를 꺼리고 있어서다. 경영권 경쟁이 소모전으로 번지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려면 단순히 인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투자 여건 조성과 일반주주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가 적대적 M&A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내세운 펀드에 출자한 전례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2월 MBK파트너스와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대적 M&A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까닭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다른 사모펀드(PEF)에도 이 같은 조건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기관전용 PEF의 출자약정액은 167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집행된 투자액 28조1000억원 중 경영권 인수 등을 포함한 경영참여형 투자가 23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국내 PEF 시장은 수십조원 규모의 경영참여형 투자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적대적 M&A는 여전히 공적기금에 낯선 투자 영역이다. 한 연기금 운용 관계자는 "국내에 좋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평판 리스크가 있다"며 "투자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지적받으면 곤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에게 집중된 의결권도 걸림돌이다.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는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를 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미만인 상장사가 약 570곳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검토·공시를 강화하는 한국형 '베어허그'로도 대주주에게 매각을 강제할 수는 없다.

경영권 경쟁이 소모적인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장치도 필요하다. 일본은 지난 2023년 기업인수 행동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의 인수 제안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영국은 의결권 30% 이상을 확보한 인수자에게 원칙적으로 나머지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인수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경영계획을 검증하고 기존 경영진의 무리한 방어를 견제하는 동시에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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