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D-6…민주당, 의회 되찾으면 어떻게 될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달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되찾으면 예산권과 조사권을 무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높은 벽에 막혀 관세 철회나 이란 전쟁 종식 같은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 의사당. (사진=AFP)

‘돈줄’ 쥐고 압박…관세·이란전 되돌리기엔 거부권 벽

CNN방송은 27일(현지시간)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 중 한 곳만 차지해도 트럼프 행정부를 조사하고 정부 예산 협상에 참여할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나는 모든 것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이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거·의료·돌봄·연료 및 공공요금·식료품 등 5개 분야에서 물가를 낮출 방안을 찾는 실무그룹을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의 3대 목표로는 이란 전쟁 종식을 통한 에너지 가격 인하, 공화당 감세법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삭감 철회와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부활, 관세 철폐를 내걸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부권을 뒤집을 만큼 의석을 얻기는 어려워, 관세를 줄이거나 전쟁을 끝내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최대 지렛대는 예산권이다. 정부를 운영하려면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워싱턴 개선문과 골프장 건설 같은 사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쓸 국토안보부 예산을 이미 승인해 이민 정책을 민주당의 손이 닿지 않게 해뒀다. 공화당이 감세법으로 5조달러(약 6640조원) 늘린 부채한도를 내년에 다시 올려야 하는 것도 충돌 지점이다.

이란 전쟁은 여야 모두 종식을 지지하지만,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에서 67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선거 뒤 새 의회가 들어서기 전인 ‘레임덕 회기’에 대규모 전쟁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주거와 형사사법 개혁은 양측이 손잡을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청문회·소환장 ‘조사 폭탄’…머스크·트럼프 일가 정조준

조사권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가장 먼저, 가장 눈에 띄게 쓸 수 있는 권한이다.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와 머스크 회사들이 따낸 정부 계약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국제개발처(USAID)·소비자금융보호국(CFPB)·교육부 등 의회가 만든 기관을 사실상 없애려 한 시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이 부친 재임 중 돈을 번 행태도 조사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으로 10억달러(약 1조3280억원) 넘게 벌었다.

이란 전쟁과 대규모 추방, 관세 정책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각료들도 청문회에 자주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러벅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춤을 추고 있다.(사진=AFP)

복지 삭감 되돌리기…40조달러 국가부채가 ‘발목’

민주당은 공화당 감세법이 깎은 복지를 되살리려 하겠지만 비용이 걸림돌이다. 국가부채는 이미 40조달러(약 5경3120조원)를 넘어섰다.

최우선 과제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가을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사상 최장인 43일간 정부 셧다운을 감수했다.

보조금이 지난해 말 끊기면서 올해 보험료는 58% 뛰었고, 수백만명이 보험을 해지했다. 하지만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영구 연장에만 10년간 3500억달러(약 464조8000억원)가 든다.

대부분 주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도 없애기는 어려워, 시행을 늦추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푸드스탬프)도 쟁점이다. 감세법은 지급 오류율이 높은 주에 내년 10월부터 비용 일부를 떠넘기는데, 민주당은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식량연구행동센터(FRAC)에 따르면 이 조항을 앞두고 주정부들이 심사를 강화한 영향 등으로 감세법 서명 이후 550만명 넘게 혜택을 잃었다.

대학원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 등도 공방 대상이다. 2030년대 초 고갈이 예상되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기금 문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