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현장 법·계약 문제로 골치 아프다면…사례집 참고하세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상담과 권리 침해행위 사례를 모은 사례집 ‘예술인 권리 함께 지키기: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술인 권리 함께 지키기: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표지.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번 사례집은 딱딱한 법 해설서의 형식 대신 실제 예술인이 궁금해할 질문을 각각의 제목으로 구성했다. ‘상금 줬으니 저작권 30년 내놔라?’, ‘새 공연 할 돈은 있고 내 돈은?’, ‘인공지능(AI)이 작곡하도록 훈련시킨 사람도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등 호기심 가는 제목으로 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합 법률 및 계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썼다.

재단은 2014년부터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저작권, 대금 미지급 등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사업 시작 당시인 2014년 대비 2025년 연간 상담 건수는 16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788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사례집은 이처럼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예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사례집은 △일반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영화 △연예 △만화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됐다. 플랫폼 계약, 출연료 미지급, 2차적저작물작성권, AI음성 합성, 웹툰 연재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 예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 쟁점도 함께 담았다. 각 법률상담 사례는 ‘사례→답변→핵심’ 순으로 정리해 법률 지식이 없는 예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예술 계약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주제로 한 맞춤형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피해 예방부터 신고, 사건 처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례집은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정용욱 재단 대표는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는 것은 예술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상담, 교육, 신고·구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