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규 국가승인통계 공개…과학적 이민정책 설계 기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신규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해 보다 과학적인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 설계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지원센터 현장 점검 중 출국 심사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법무부는 24일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최근 신규 지정된 국가승인통계 2종을 공개했다.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가 승인한 공식 통계로, 작성 목적·방법·품질 등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한 통계다.

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다.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이번 달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자료를 활용했다.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다. 이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 분포의 변화와 산업, 교육, 주거 등과 연계된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는 외국인 등록과 말소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 및 유출 현황을 월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다. 이를 통해 외국인 증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의 유입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4%에 달한다. 두 신규 통계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정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그간 법무부에서 축적해온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됐다.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공개될 국가승인통계는 그간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해 왔던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