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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해 구속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김 여사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보증금 납입이나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이 청구되면 재판부는 보석심문 기일을 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한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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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지난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양평군은 지난 2016년 11월 ESI&D 측 자료를 보고 당초 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의·정정 신청을 두 차례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 2021년 11월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앞서 이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023년 5월 김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로 송치했으나, 최씨와 한때 사내이사였던 김 여사는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됐다.
박 특검보는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씨 장모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관련된 물건들이 발견된 장소가 최씨와 김씨 거주지가 아닌 곳도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변했다. 김씨 장모는 이미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