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 나선 與 “업무 추진비 부풀린 조희대, 국감 나와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업무 추진비 부풀리기와 허위 기재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하고 위조 영수증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국정감사에 나와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결국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조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부풀리기 의혹이 보도됐다. 가장 큰 방의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하나 38명과 간담회를 연 것으로 기재됐고, 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용과 실제 메뉴 가격도 차이가 났다.

박 수석대변인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대법원의 수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 식당을 제집처럼 다녔다”며 “쇼핑하듯 식사하는 것도 모자라 인원을 부풀려 적는 방식으로 공문서까지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만들어가며 고급 오마카세를 즐겼다”며 “법원행정처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조희대 판사는 그 말을 믿고 무죄를 선고할 것이냐?”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걸 언급하며 “대통령에게는 헌법적 근거를 못 찾겠다며 거부하더니 제 밥값 영수증에는 근거를 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나 고발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의견을 모을 텐데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명확하게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며 “사법부 최고 수장인데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