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
‘10·15 부동산 대책’은 초강력 수요억제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일각에선 단순한 집값 안정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에 몰린 유동성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책의 효과성에 대해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하기는 쉽지만 풀기는 매우 어렵다. 풀면 또다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협의다운 협의 없이 지정돼 유감”이라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평소에 실무진 간에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하고 국토부에서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보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강버스에 대한 질타도 집중됐다. 특히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한강버스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교통이라는 게 꼭 빨라야 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하철이나 버스와 비교하면 속도 경쟁에서 앞설 수는 없다”며 “다만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출석해 오 시장과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다. 오전에는 명씨에 대해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한 오 시장은 오후 국감에서는 언급을 아꼈다. 내달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검의 대질신문이 알려지자 서울시 측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씨의 대질조사는 오 시장의 변호인 측이 지난 22일 특검팀에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검찰에 명씨와의 대질신문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당시 이뤄지지 않다 이번에 특검에서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밑천을 미리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질 질의에도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겠다”고 반복했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