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전 정부부처에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전 부처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내놓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진행한다.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사업자에 맞춰 특례, 실증을 벌여왔다. 하지만 산업 전반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큰 틀의 규제 개선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최근에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면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병행키로 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부문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를 발굴한 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8개 규제샌드박스에 배분해 실증특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사업자 간 이견이 노출되면 조정 역할도 맡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규제개혁의 실험장으로 안착할 수 있게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 등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