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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관련 긴급현안보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질의와 질타를 쏟아냈다.
N번방 사건이 텔레그램 같은 해외서버를 이용해 국내 감시망의 허점을 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N방 사건의 특이점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서버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 행정력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항상 하는 말로 국제공조와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됐던 방침”이라며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공조 요구로 그치지말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 음란물 등 해외 사례가 나왔을 때 관련 정부의 협조가 미비하면 국내 접속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신중하게 조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논의는 있었다”며 “하지만 접속 차단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N번방 사건은 반인륜범죄이자 조직범죄”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이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대책에 재탕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500만 명이 넘은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답변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 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그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며 “N번방 사건의 공유 영상물 심각성이 어딨느냐하면 자발적 영상물이 아니라는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협박해서 자기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공유하게 한 반인륜범죄”라며 “이건 동시에 조직범죄다.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스스로 악마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그 운영자뿐 아니라 가입자도 공범”이라고 전했다.
또 “심지어 150만원까지 돈을 내고 보는 영상물이 단순 음란물이겠느냐. 범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봤다”며 “26만 가입자에 전부 악마와 악마 추종자로 구성된 조직 범죄다. 범죄소굴 소탕해야 하고 강도높은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부처 대책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송희경 통합당 의원은 “엄청난 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참혹한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을 비대면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오프라인 성범죄가 디지털로 가는데 과연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가 참담하다. 돌부처대책을 만든다고 하니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26만명의 가입자 신상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만명의 신상공개 가능하느냐”고 묻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