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재경위, 내일 미래대응기금 당정…지방재정 등 이견 좁히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대 2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 심의권 약화’, ‘지방재정 지원 감소’ 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견 좁히기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오전 기획예산처와 비공개 당정을 진행한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월 29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을 진행했는데, 약 한 달 만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당정을 하는 것이다. 당정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조용범 기획처 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10년간 장기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에, 당해연도 세입예산 추계치를 넘어서는 ‘초과 세수’분까지 적립될 경우 내년도 총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재정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데 더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승인 없이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범위에서 정부가 임의로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국회의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구조로, 세수가 많이 걷힐수록 지방교부세도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넘어서는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해당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3% 늘어난 77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산식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30조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지자체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역시 지방의 몫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3일 당정에서 이같은 쟁점을 두고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정부안에 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일 당정 이후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쟁점을 둘러싸고 공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