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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못한 외교·안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결합한 ‘패키지딜’을 제안했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나 국방비, 미국산 무기구매 등 안보 관련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 등에서까지 한미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고,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라는 것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줄곧 이어지는 미국의 요구다. 중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일본, 필리핀 등 동맹이 미국에 힘을 확실하게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달 열릴 한미 정상간의 대화에서 국방비 증액과 한국 역할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主)가 되다보니 통상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안보 관련 문제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 막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만큼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협상 타결안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정부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반대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관세 협상의 걸림돌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협상 초기에는 온플법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2주 이내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어서 미국이 관련 사안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에 포함된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역시 구체적인 투자 분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황인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장은 “미국 측이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사안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협의를 점차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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