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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고위급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진동(28기) 대검 차장검사와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도 취임 약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오는 2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가진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개혁이)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검찰의 권한에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추진할 법무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최근 지명했다.
한편 검찰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지난달 20일 한 차례 진행됐으나 국정위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파행했다. 이에 같은 달 25일로 연기됐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