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예산 27조원 구조조정 보고받아…역대 최대 규모(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방안 보고를 받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민생 회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고, 재량지출 25조원, 의무지출 2조원 수준 절감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그간 재정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등 재정의 역할이 일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재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과, 비효율, 낭비성 예산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점증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국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새 정부 핵심과제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조조정 특징에 대해 유 실장은 “첫째, 단순 감액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해 효율화·재구조화를 추진했고, 폐지 사업도 2025년 200여 개에서 이번에 1300개 정도로 적극적으로 폐지·구조전환했다”며 “둘째, 과거에는 사업비 중심의 지출구조조정에 치중했지만, 이번에는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경상비 절감목표를 별도로 주고 공공부문 효율화를 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교육교부금, 보직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일부 시행해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여비의 경우 △출장 최소화나 비대면 전환 방식으로 국세청만 55억원 절감 △대학지원사업 통폐합으로 68억원 절약 △연례적 행사·홍보비 182개 사업에 대한 479억원 절감 △우체국 재건축 경우 민자사업 전환으로 1000억원 절감 등이 있다.

또 출연연 소규모 수탁과제 5000억원 감축 후 100여 개 대형과제로 전환, 직업훈련은 일반·기초 과정 축소 후 AI 특화훈련으로 전환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좀비 우량중소기업의 지원 7000억원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1조원 이상 감축, 농산물 오프라인 지원 대폭 축소 및 온라인 재정투자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 1000억원 절감 등도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구형 재래식 무기 도입을 중단하고 AI·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체계 투자로 전환했다. 의무지출 분야에서는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을 통한 교육교부금 축소, 구직급여 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했다.

유 실장은 “국민 제안도 적극 받아 ODA 책임성 강화, 취업활동 참여수당 지급 방식 변경 등을 통해 1000억원 이상 절약했다”며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내 지출효율화 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국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미흡했던 의무지출 절감은 교육교부금·실업급여 제도개편, 기초연금 수급기준, 무기획득체계 개선 등 과제를 함께 검토하겠다”며 “쌀 생산의 경우 생산단계 직불금, 쌀 비축 예산 등 낭비 요인을 전략자금 전환, 농지 전용액 활성화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실장은 “예산편성은 국민이 정한 국정 기조에 따라 국가 재원 배분을 재구조하는 게 본질”이라며 “예산은 쪼개지면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모으면 큰 힘과 성과를 낼 수 있다. 예산실은 대한민국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