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택시장, 日 닮을수도…尹 정부 공급절벽, 공급부족 야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막아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다고 보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10채라도 지을 수 있다면 지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공급 활성화를 거듭 주문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사업 시 주택 수 증가 효과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마치 잘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건축을 하면 생각보다 주택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는 재건축하면 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둬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보수적인 교통 대책이 수반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화해야 한다”며 “실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집값 상승의 원인은 오늘 내일 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3~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였던 점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심리적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간과 공공의 공급 역할에 대한 발언도 했다. 김 장관은 “민간과 공공의 균형 잡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민간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은 기존의 단순 택지 매각 방식을 벗어나 임대 중심의 공공 공급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은 자금 사정과 원자재가 변동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와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정확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