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상승세 멈췄다"…네티즌 "기준이 뭔가요"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0% 폭등했는데, 이 전 가격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데 집값이 잡혔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연이어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거주 외국인은 양도세 완화?”

이날 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대책과 8·4대책이 나온지 두달이 지났는데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 시장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부동산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0.01%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었고, 강남 4구는 보합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본 것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에도 의심 거래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봤을 때 1가구 1주택자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투기로 의심되는 비거주 외국인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상 비거주 외국인도 양도세를 감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도 정부의 과도한 세제부과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기준을 마련한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부에선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예외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등에 대해선 취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文정부 3년, 대장주 아파트값 80% 폭등…“그 전으로 돌려놔라”

이날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뜨거웠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누적된 분노의 표출로 풀이된다.

실제로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25개구의 각 지역 대장주 아파트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대 80% 상승했다. 25개 단지 중 21개 단지가 50% 올랐고, 이 가운데서도 3개 단지는 80% 뛰었다.

이를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아예 못 사게 집값을 올려놓은 게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호가가 많이 반영되는 한국감정원 통계(매매가지수)와 실제 거래된 물량만 놓고 통계를 내는 실거래가지수가 다른 것도 김 장관의 발언에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매매가격지수를 토대로 3년동안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또한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한 것으로, 일부 표본을 추출해 만든 것이다.

반면 감정원 실거래가격지수를 보면 2017년 5월에서 2020년 5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45.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매매가격지수는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서울 아파트는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신수동 ‘벽산솔렉스힐’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11일 10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거래된 8억 95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가격이 뛴 것이다. 지난달 26일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아파트5단지’ 아파트 전용 82㎡에서도 신고가가 나왔다. 24억6100만원에 손바뀜되면서, 8개월 만에 전 고가인 24억3400만원을 뛰어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