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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국제무역심판소(CITT)에서 열린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견해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공청회에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관계자 등과 함께 참석했다.
캐나다는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여파에 자국 철강 수입 증가가 우려된다며 세이프가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열연, 후판, 컬러강판 등 7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같은 달 올 5월12일까지 200일 동안 최근 3년 평균 수입의 100%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조치도 했다.
지난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사문화했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에 최대 53%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U 역시 미국으로 가던 물량이 EU로 향할 걸 우려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보했다.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캐나다 공청회에서 캐나다의 이번 조사가 국제무역에 장애를 주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나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를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또 이 조치가 캐나다 자국의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연관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CITT, 재무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선 우리 기업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공정하게 하고 무역 제한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비중은 크지 않다. 13번째다. 그러나 피해는 불가피하다. 지난 한해 캐나다에 5억8000만달러(약 6500억원) 규모 62만t의 철강을 판매했다. 이중 조사 대상 품목 수출은 2억3000만달러 규모 25만5000t였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