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의원은 기본법이 제도의 틀을 마련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발행되고 유통되려면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 대해 “기본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이후에 해야 될 일까지도 서둘러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제도를 마련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서로 협력해 사업 모델을 만들고 실증하는 단계에서 실제 거래에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해외 시장과 기업의 움직임을 살피며 제도 정비와 사업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행정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을지,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도 “우리가 아직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최선두에 있지는 않지만, 뒤처지지 않는 2위, 3위 국가로서의 역할이라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다음에 부수적인 법안들을 빨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과 거래소 지분 구조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고 지적했다. 발행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결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의 가맹점 네트워크와 결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과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라며 “거래 승인에서 정산, 취소와 환불, 사고·분쟁까지 안정적인 결제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쌓은 사기 방지,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경험도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며 협회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송금·결제와 자산 토큰화에 이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결제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 수 있다고 봤다. 김 회장은 기존 금융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과제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