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휴전 연장에 중국, 美방산업체 수출통제 완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12일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7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 항구를 떠나는 컨테이너선. (사진=AFP)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지난 4월 발표한 28개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해제하고, 나머지 16개 기업에 대해선 수출 통제를 90일간 추가 유예한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대만으로 무기 수출 등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한 17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중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중국은 17개 기업 관련 거래와 투자를 금지했다.

중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관세와 수출 통제 등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특히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전자 부품과 금속 소재, 희토류 등의 수출을 강하게 통제했다. 이에 미 방산업체는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구하지 못해 납기가 지연되고 생산 비용이 급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번 결정은 미·중이 지난달 스톡홀름 공동성명에서 관세 휴전을 90일 더 이어가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이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신청할 경우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공동성명에 미국을 상대로 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철폐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다만 이날 중국 발표에는 군수업체들에 대한 희귀 금속·광물 공급 차단을 계속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달 초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미·중 2차 무역 합의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재개됐으나,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흑연 등 희토류에 대한 군사 목적 수출을 금지한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