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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유죄 강한 유감..짜맞추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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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19.01.30 17:04:40

김경수 실형 선고 후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최악의 판결..억지논리로 사법 신뢰 무너뜨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이 선고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허술함이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 연기를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였던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거둬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인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조작 내용이 법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드루킹은) 노회찬·김경수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하며 특검을 희롱해왔다”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지도부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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