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찬 AI…청년 주역 세우고 5대 패러다임 전환해야"(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공지능(AI) 혁명과 인구 감소 등 역사적 변곡점을 맞아 대한민국이 미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성 정책을 폐기하고 청년을 시대 전환의 주역으로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쏟아졌다.

아울러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기 위한 5대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연구개발(R&D) 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열린 기획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처)

패러다임 전환 앞당기고 청년 사다리 복원해야

기획예산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이면에 숨은 저성장과 생산성 하락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장은 “성장의 성과가 저절로 국민의 삶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기다려선 안 된다”며 삶, 혁신, 공간, 세대, 국가역할 등 5대 부문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 기간의 소득 보장과 돌봄을 결합해 변화에 적응할 조건을 만들고, 지출의 실제 문제해결 성과를 고려해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과 청년층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요구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의 성공자는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며 고도성장을 이끈 기성세대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그냥 무언가를 쥐여주는 식의 단순 지원 정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성세대가 권력을 배분해 미래세대에게 공동체 비전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성장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충격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기존 경력자들에게 AI는 날개를 달아주지만, 청년들에게는 아예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국가 R&D가 첫 경력을 창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단기 인턴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경력 에스컬레이터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세대, 정책 대상 넘어 설계 주체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더해졌다. 김가연 한국대학생양자학회 총무는 “딥테크 분야 학부생은 경력 사다리가 끊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첫 칸 자체가 부족하다”며 국가 R&D를 통한 개방적 연구 경험 제공과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을 호소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현장의 숙련 기술과 노하우가 세대 간 끊김 없이 전승되도록 기업·정부·대학이 협력하는 첫 경력 형성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민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의 초기 학습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중견연구자로 성장하는 전 경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최민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산업 정책과 교육·고용·지역 정책을 결합한 통합적 평가 체계를 역설했다.

종합토론 공동 좌장을 맡은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국가 R&D가 첨단기술 개발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첫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을 정책 기획·실행·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역시 “미래세대와의 진정한 동행은 청년 대상 정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발전 비전에 미래세대가 적극 발언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