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잠룡 재난지원금 신경전…이낙연·정세균 견제에 이재명 ‘마이웨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비판했음에도 강행한 것이다. 다만 지급 시기는 당장 정하지 않고 결정을 미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민주당의 요청으로 잠시 미룬다는 얘기다.

이 지사의 이 같은 결정은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상 반대했음에도 밀어붙인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기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며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현재는 방역이 우선 아닌가”라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도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정부·여당이 지역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리며 명절을 앞두고 소비 진작에 나서는 상황에서 유독 경기도의 행동만 제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그는 “정부에서 1조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한다고 들었다. 상품권도 가능한데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