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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겨레와 파이낸셜뉴스 등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재벌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사 경우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지분 계산도 현재는 직접 소유주식만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주식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086280) 지분 52.17%를 보유하던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는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약간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였고, 광고회사 이노션(214320)도 29.9%로 맞추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총수일가가 타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지분은 포함되지 않아 규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이 상당수 상정돼 있는 만큼 정부가 별도로 입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개정안이 상당수 계류 중이다. 지분율 변화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국회에는 법률로 강제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문턱을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10%로 낮추는 안을 제출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규정하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요건은 20%로 하되 총수 일가가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간접지분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이미 상장사 지분은 30%에서 20%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공식화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접 지분율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변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국회에서 잘 협의해 법률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