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간기업과 연계해 K방산 지원…"스타트업과 연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간 기업들과 연계한 K-방산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국가 역량을 통합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면서 관련 스타트업의 진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수보회의(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 외 비공개 발언을 정리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며 “정부는 ‘TOP’으로 요약되는 세 가지 기조에 따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T는 Together를 뜻한다. 김 대변인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O는 On Speed로,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신속한 추진을 꾀하겠다는 의미다. P는 Performance로, 성과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분야별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위해 최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과 우리 군의 무기 체계 간 접목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산업체나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김 대변인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은 민간 기업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외교·안보·경제가 결합된 전략 과제”라며 “정부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각국 재외공관을 전진기지로 삼아 기업들의 방산 수출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도 나왔다. 지난 8월 발족한 방위산업 발전 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방산 기술 보호와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특히 공공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 인력들이 민간에 취업해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로비를 벌이는 사람이 있다”며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취업 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안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