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다시 살려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새로운 통일부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대북 정책의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이고 핵심”이라며 “(지난해부터) 통일 강조한 것은 맞는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1년 차 때는 한만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2년 차 때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면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대북정책이 통일만을 목표로 간다거나 흡수통일을 상정한다는 오해가 나왔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만 강조되다 보니 마치 정부가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갑작스러운 통일만 생각한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신뢰프로세스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연속선상에서 평화나 통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북한 변할 때까지 어떻게 하나 두고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를 두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표현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은 남북 사이에 높낮이가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손도 안내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치기 좋게 손 내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손을 내밀게끔 만들고 우리 손을 어디에 갖다 놓으면 북한이 손을 마주칠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신뢰 프로세스의) 진화”라고 했다.

이어 “북한도 지금 손을 뒤로 감추고 있는데 (앞으로) 빼야한다. 밑바닥에 손을 두고 있으면 우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없다”며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전단 문제는 신뢰 프로세스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 문제인 측면이 커졌다”며 “전단을 막는다고 하면 대화가 잘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 다음에 군사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라며 대북 전단과 남북 간 신뢰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