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00일 내 시행할 ‘국민체감형’ 공약 발굴 지시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국민체감형’ 공약 발굴을 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이 대통령 지시로 각 정부부처에 대선 공약 중 현시점에서 100일 내 실행 조치가 가능한 국민체감형 공약 파악을 주문했다. 당장 국민 실생활에 접목이 가능한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미 각 부처는 소관 공약 중 100일 내 조치가 가능한 정책을 선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선별 기준은 별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이미 편성된 예산 내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사업 등이다.

이번 국민체감형 공약 파악 주문은 민생안정을 빨리 이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야근과 기존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과 릴레이 국무회의 등을 소화하는 등 실용주의적 국정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일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한 이 대통령은 3시간 40분에 걸친 국무회의에서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고물가와 고금리로 생존 절벽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부담 완화, 특정 품목 가격 인하 유도 등 예산 투입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정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세부 과제(총 247개)가 대부분 권력기관·정부조직 개편, 산업 성장 전략, 사회 제도 개선 등 입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이다.

내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확정은 빨라야 8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