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는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의료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시는 이번에 100여 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의료용 마약류 자율규제’ 자발적인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제외하고, 현재 이력 확인이 의무화되지 않은 프로포폴 등 다른 마약류는 ‘의료쇼핑’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해당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오남용 적발 시 환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마약류 쇼핑을 막을 방침이다.
이번 자율규제를 통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 본인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이번 자율규제 협조 외에도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란 문구가 기재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포스터를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접수대 등에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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