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버린 지방부동산시장, 홍남기 '핀셋대책' 발언에 반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박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 국면과 관련해 맞춤형 대책을 꺼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작년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지방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부터 나온 만큼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경제정책의 수장이 국토부 장관과 조율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맞춤형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방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방, 올해도 ‘하락’ 전망…공급과잉·경기 불황 여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작년 한해 0.86% 떨어졌다. 지난 2004년 이후 14년만에 약세 전환이다. 특히 울산(-6.87%), 경남(-4.80%), 부산(-1.49%) 등은 하락폭이 컸다.

올해 시장 전망도 회의적이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상승과 하락 관측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방 집값은 약세 전망 일색이다.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은 각각 올해 지방 집값이 2.2%, 1.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약세는 2004년 감정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낙폭도 전년 대비 확대될 걸로 봤다. 강원, 충북, 경남 등은 신규주택 과다 공급이 부담이고, 울산, 전북 등은 지역 경제상황 위축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세제 강화가 가격 하락요인으로 지목됐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지방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매매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공공주도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급격한 하락 방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와 대출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 원장은 “그간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과열을 진정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지방에는 그 반대인 부양 정책을 펼치는게 맞다”며 “빈사 상태의 특정 지역에 한해서 대출 및 금리를 완화해주고, 임대주택 사업자에겐 추가적인 세제 지원책을 둬야 주택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죽은 것은 단순히 규제 여파라기 보다 지역 기반산업 위축, 내수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발생했다”며 “부동산 부양책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 센터장 역시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한 경기 위축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동산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동반 감소할 수 있어 지역산업 안정방안과 연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청약시장도 한파…서울·대구서 1순위 미달 속출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고수하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여파로 올 들어서는 청약시장까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심지어 최근 1년간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과 대구에서 1순위 청약 미달 단지가 나타났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작년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4곳을 배출한 대구에서 1순위 청약 미달 단지가 나왔다. 지난 29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대구 국가산단 모아미래도는 693가구 모집에 474명이 몰리는 데 그쳐 77㎡ A타입과 B타입 모두 미달됐다. 대구 중심지에서 40km 떨어져 있는 입지가 약점으로 풀이된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이 오는 2021년 완료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대구산업철도’가 개통하면 배후수요나 대구 시내 접근성이 모두 개선된다.

서울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1년4개월만에 신규분양 단지 1순위 청약 미달 사례가 포착됐다.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지어지는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지난 29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115㎡ 4개 타입이 미달됐다. 전체 평균 경쟁률도 1.6대 1에 그쳤다. 모든 주택형이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청약 미달의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