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150만원인데 하사 213만원…"차라리 병사로" 아우성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우리 군의 허리를 지탱해 온 초급 부사관인 ‘하사’ 병력이 최근 4년간 3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장 월급 인상으로 하사와의 급여 격차가 좁혀진 가운데, 청년들의 신규 임관 기피로 충원율이 반토막 났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27일 경기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64기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계급장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사의 연평균 운영 병력(임기제 부사관 포함)은 2021년 4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7300여명으로 1만5700여명(3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사·소위·중위를 합친 전체 초급간부 운영병력은 6만3600여명에서 4만5600여명으로 1만8000여명(28.3%) 줄었다. 전체 초급간부 감소분의 무려 87.2%가 하사에 집중된 셈이다. 위관급 장교인 중·소위 운영 병력 감소율(11.2%)과 비교해도 하사의 감소 폭이 압도적으로 컸다.

신규 유입 창구인 부사관 충원율(선발률) 역시 급감했다. 2021년 91.5%, 2022년 86.0%였던 충원율은 2023년 55.1%, 2024년 50.1%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61.0%로 소폭 반등했으나,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0.5%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하사 전역 인원은 2021년 5990여명에서 지난해 3370여명으로 줄어, 병력 대비 전역 비율도 14%에서 12%로 낮아졌다. 기존 간부들의 중도 이탈보다 애초에 부사관으로 들어오려는 신규 지원 자체가 끊긴 것이 인력난의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군 안팎에서는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급여 역전 및 축소 현상이 결정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차이 없는 보수를 받으면서 굳이 복무 기간이 길고 책임과 업무 부담이 큰 부사관을 지원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병장과 초임 하사의 기본급 격차는 급격히 줄었다. 병장 월 기본급은 2021년 60만8500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146.5% 급등했다. 반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같은 기간 167만8100원에서 213만3000원으로 27.1% 오르는 데 그쳤다. 5년 전 병장의 2.8배에 달했던 하사 기본급이 이제 1.4배 수준으로 좁혀졌다.

국방부가 산출한 2026년 기준 초급 하사의 연간 실수령액은 약 41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월평균 23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과 평일 2회·휴일 1회 안팎의 당직 근무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 사실상 당직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면 체감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 의원은 “군의 허리인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현장 지휘력과 군 전투준비태세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직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합친 총액 착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초급간부의 책임과 강도에 맞게 기본급 자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부사관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수와 근무 여건, 장기복무 기회를 아우르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