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출범…형사사법 대전환 '기대·우려' 교차(종합)

[이데일리 김현재 성가현 기자]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도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전담할 공소청이 2일 나란히 출범하며 새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본격화됐다. 중수청 개청식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열렸지만, 기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문을 연 공소청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 비공개 개청식을 진행했다.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으로 각 직무대행이 개청식에 나선 가운데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절제를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이정현 대행은 공소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출범한 두 기관 모두 ‘개문발차’하면서 산적한 과제를 해소하고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으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대-우려’ 교차…중수청-공소청 간 분위기도 희비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전종민 중수처장을 비롯한 중수청 간부·직원 등 120여명이 개청식에 참석했다.

중수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전 차장이 밝힌 중수청의 최우선 원칙은 ‘절제’였다. 그는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 차장은 중수청이 지켜야 할 5대 원칙으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킬 것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출 것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을 꼽았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개청식에 참여한 중수청 수사관들의 표정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듯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만 일부 수사관들은 수사 착수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 A씨는 “지금 사무실이 아직 공사 중이고 시스템도 다 구축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출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시민들도 중수청 민원실을 찾아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개청식 이전인 오전 8시께부터 중수청 2층 민원실로 향하는 계단 앞에는 시민 4~5명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줄을 섰다. 시민단체들도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전담할 공소청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본청(구 대검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핵심 간부 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청식을 진행했다.

이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우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국민중심 공소청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료를 통해 “국가 핵심 형사사법기관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법령 및 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을 추진했다”며 공소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형사사법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던 전국 청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검사실 인력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확대 개편해 범죄수익환수, 국가소송, 공익대표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새롭게 마련됐다.

대검에서 공소청으로

‘개문발차’ 두 기관 모두 해결할 과제 산적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 공백 상황에서 개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어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인력 충원과 수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수사관+일반직)이지만 개청식 당일엔 66% 수준인 1900명 수준으로 출범했다. 결원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 채용과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지만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사와 조직 정비, 수사 인프라 구축도 해결해야 한다. 일부 중수청 수사관들은 전날(1일)에서야 근무지와 보직을 통보 받았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청사 내 사무 공간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사 기록은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구속 피의자 수용 시설은 각 지방 중수청과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구치소를 빌려 사용한다.

공소청 역시 하위 법령과 규칙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당분한 실무적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00개가 넘는다. 또 전산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