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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씨앗교육펀드’에 대해서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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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지금 학교에서는 경제나 금융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론만 가르치는 것보다 본인의 펀드 자금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면 생생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이 졸업할 때면 이 돈이 300만~400만원 정도로 늘어나 대학 입학금이나 자기계발, 주거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안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연간 1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은 ‘벽 깨기’로 확보할 수 있다. 절반은 교육청,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면 된다. 우선 반도체 세수가 1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용인과 수원, 화성, 평택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사업을 모든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조원 세수가 늘어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희망하는 지자체들도 참여하면 된다.
-‘벽 깨기’란 무엇인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다. 일부 시장 후보들과 선거가 끝나면 ‘벽 깨기 당’을 만들기로 했다. 반도체 세수의 5%를 교육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과 협의할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예산이 지금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로 늘어난다. 경기도의 민원 80~90%가 예산 문제인데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제도화를 거론했다.
△나는 20~30대 때 교사였고 교육학 박사다. 국회에서도 20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에듀 폴리티션(Edu Politician·교육정치가)’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이라고 하면 국민들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평소 나는 ‘교사시민권’이라고 부른다. 지금처럼 (교사들이) 댓글도 달지 못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에 후원금도 주지 못하는 ‘정치적 천민’의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선 즉시 교사단체와 함께 관련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독일 사례처럼 학교 안에서 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한다든지 토론을 유도하지 않도록 사회적 협약을 맺으면 된다. 그런 게 무서워서 교사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도 같다. 낡은 체제를 넘기는 큰 산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시작된 교사 정치권을 박탈하는 야만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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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엉터리 행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육활동, 운동회도 못 하는 상황을 방치해야 하나. 교사들에게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해 안전장치를 갖추게 되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교사를 지키는 건 교육감의 의무다. 선생님을 지키는 교육감, 수호천사가 되겠다.
-상대방인 임태희 후보에 대해 평가하자면.
△정치를 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나 평가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제 정치원칙이 상대를 존중하는 건데 임 후보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 임태희 교육감 4년은 퇴행과 불행, 교권침해의 4년이었다. 이명박 정부 비서실장, 윤석열 정권 탄생 주역,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을 받는 임 후보가 교육의 탈정치화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이초 교사 49재에 참석하는 교사들에게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다. 상대 후보가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말하는데, 일제 때 친일파가 해방되고 대한독립만세 외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윤석열 정부 때 뭐했나.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상대 후보가 갖지 못한 교육현장 경험이 있다. 저는 20~30대 때 학생을 가르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진력도 가지고 있다. 목숨 걸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추적했고 세월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을 오산에서 실시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했다. 김상곤 전 교육감에게 무상급식을 최초로 제안해 경기도에서 실현했고 전국으로 확대했다. 한 번 결정하면 반드시 성과를 내는 이재명류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와 소통 능력이다. 대한민국 학생 3분의 1에 가까운 학생들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교육감은 정부 교육정책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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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Sports), 악기연주(Play), 독서(Reading) 교육 활성화 정책이다. 학교 내 ‘스포츠클럽’ 제도를 활성화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모든 학생이 평생 즐기는 ‘반려 스포츠’가 생기도록 하겠다. 인공지능(AI)시대에는 체력이 필요하다. 또 학생마다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독서의 경우 AI시대에 문해력이 가장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경기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최소 100권의 책을 읽은 ‘독서 이력서’를 갖도록 하겠다. 이런 활동을 수료했을 때 SPR 인증서를 수여하고,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신입생 선발 시 SPR 인증서 보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요청하겠다. SPR을 통해 학교 내 생태계가 바뀌고, 대학 입시제도도 바꿔나갈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손난로 교육감’이 되겠다. 코로나 이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나 자폐 등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느린학습자(경계성지능 학생)와 이주배경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가 없지만 전체 학생의 20~30%가량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본다.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하는 손난로 교육감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