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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번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결혼 1년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이효준 씨는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큰 장벽은 집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계획이 흐트러졌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강주희 씨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투기를 막는 데 집중한 정부는 기회를 설계하는 일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이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나라에서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절망이 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이 통계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은 “서울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월세 평균은 143만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라며 “전세 매물은 10·15 대책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연초 대비 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며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41%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헌법소원 등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부동산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우리 사회는 부동산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뉘는 신(新)카스트 제도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10·15 대책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정부 정책을 막는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은 둘 다 설득력이 있다”며 “당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두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현장 간담회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 등 입법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현장뿐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계획 중”이라며 “정책 간담회와 현장 행보를 다각도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조은희·박성훈·박준태·조정훈·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