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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내일(22일) 전체회의까지 잇따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서려고 했으나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에서 원내대표 간 명시적 합의사항에 기초의원 헌법불합치 사안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계속된 주장을 하면서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불가피하게 오늘 정개특위가 무산됐다”라며 “국민의힘측에서 아무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 의견을 상정조차도 못하게 하는 건 일방통행식이자 독주”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31일이지만 20대 대선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실무상 지난 18일까지라도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획정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함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해야한다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전략으로 내놓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던진 의제를 들고나와서 이미 숙성돼있던 광역의원정수 조정과 연결시켜 이것 안하면 정수 조정도 안해주겠다는 건데 동의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라며 “기초의회는 국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구를 각 광역시에서 정하는 것이다. 못하는건 국회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안 내려보내니까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태도를 보면 확실하게 광역의원 정수조정이 발목잡힌다. 인질이 돼 버린다”라며 “광역의원 정수는 선거 전 여야 합의본 것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문제 논의해보자고 하면 우리도 조금 유연하게 상정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일 오후 2시 정개특위 1소위를 열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법안상정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 또 지난 사전투표 때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 투표시간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오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