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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시그널?'...정계선 재판관 찾아간 유튜버들

박지혜 기자I 2025.03.25 21:00: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판단을 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정계선 재판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 재판관의 주소지로 지목된 장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 1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이들 가운데 한 남성은 경찰들이 경비를 선 건물 앞에서 “정 판사님, 아주 존경스럽다. 뭔가 해야 되나 싶으면 선배들 보고 따라 해”라며 “다 기각하잖아. 왜 인용을 해 가지고!”라고 소리쳤다.

이들이 2, 3시간 이상 주변을 맴돌자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온라인에선 ‘정 재판관의 집을 찾았다’며 주소를 공개하는가 하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 공격 글과 살해 협박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 총리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용 판단을 한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이를 두고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다. 사감이 엿보인다”고 채널A 라디오쇼에서 말했고, 같은 방송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각하가 되면 평의에 못 들어간다. (평의에) 들어가서 뭔가 신호를 보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이 정도 인식 차이라면 윤 대통령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주말 제외한 이틀 전 공지한 만큼, 내일(26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주중 선고는 어려워진다.

경찰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자택 순찰과 출퇴길 경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윤석열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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