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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찬운·방승주 교수를 필두로 21개 로스쿨 소속 교수 75명과 39개 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62명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 국가의 위기”라 규정한 뒤 이같이 말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전국 규모로 로스쿨과 법과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거래한 적은 없었다”며 “지난 몇 년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강제징용,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 모두 청와대와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 행정적 조치는 부족하다”며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증거인멸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사건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자며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재판 거래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