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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1일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사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한 판사는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강찬우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삼성그룹에 (장시호씨 재단을) 후원하라고 요청한 적 없다”라면서도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특혜를 주고 최씨 일가 쪽에 각종 이권 사업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최씨 조카인 장시호(38)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삼성그룹에 알력을 행사했다. 아울러 문체부 예산 6억7000만원을 배정한 장본인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최근 김 전 차관은 박태환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협박한 의혹도 받았다. SBS는 지난 19일 김 전 차관이 박 선수에게 브라질 리우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하는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김 전 차관은 박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기업 후원과 교수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특혜를 준 의심도 받는다. 최씨가 2014년 국가대표에 선발되자 기량미달 등으로 승마계에서 잡음이 일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이 정씨 대신 해명했다. 체육계 비리를 파헤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옷을 벗었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넣어서 지난 1월 장애인 펜싱팀을 꾸리고 더블루K와 계약을 맺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조모 전 더블루K 대표는 여러 언론에 김 전 차관의 주선으로 GKL과 계약을 성사할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일가에 특혜를 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사표를 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해 장씨 쪽으로 건너간 삼성 측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역할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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