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무위원, 일괄 사표…李대통령, 선별 수리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왼쪽),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 등 첫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을 포함해 전직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체 국무위원에 대한 사의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선별적으로 이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전달받은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부 장관급 인사들의 사표는 당장 수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하면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당장 전직 정부의 인사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이 구성원(21명) 가운데 과반(11명)이 참여하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지만, 잇따른 사퇴로 의결 권한을 행사할 국무위원은 현재 14명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인사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가 이날 취임 첫 일성으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을 지시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의결, 주요 민생과제 정책 이행을 위해선 국무회의를 필수적으로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또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