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5일째 일파만파 …노만석 버티나

[이데일리 송승현 황영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여파가 5일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사퇴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버티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성남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연차를 내고 대검찰청에 출근한 노 대행은 이날 사전에 예정된 외부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나’,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출근 직후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을 소집해 회의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자신의 사퇴 여부에 관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에 부딪힌 노 대행은 전날 하루 연가를 낸 뒤 고심 끝 이날 사퇴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으나 관련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이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한 경우 추가적인 사퇴 요구를 할지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직후부터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경위 설명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 일부에서는 노 대행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 개혁의 향후 설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총장 대행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썼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노 대행과 법무부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검찰연구관 10여명이 항의성 방문을 하자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소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관건은 법무부의 개입이 어느 선까지 이뤄졌느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서는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다. 일선 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중 검토 발언은 외압이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저는 최종적으로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은 이진수 차관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 내·외부의 말을 종합하면 이 차관이 노 대행과 통화에서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노 대행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선택지가 없으니 검찰 자체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다. 실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서 노 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전 조율과 협의 과정이고 다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은 분명히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수사 등 법적 문제로도 확전하는 모양새다. 성남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 포기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검찰이 인정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검찰이 수사 당시 몰수보전 조치를 취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의 재산 가압류 신청도 추진한다. 피고인별 주요 몰수 또는 추징 보전 대상은 김만배 약 1250억원, 남욱 약 514억원, 정영학 약 256억원 등으로 총 2000억원대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