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車관세 15%, 美 마지노선…1%p라도 낮추려 노력할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통상 합의 결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면서, 향후 1%포인트(p)라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기획재정부)

“기회 포착 시 1%라도 낮추려 노력”

여 본부장은 31일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자동차 15% 관세율은 현재 미국에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미래에 어떤 형태의 무역환경이 조성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기회가 포착되면 1%포인트라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초기부터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기에 자동차 관세율이 12.5%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다”며 “일본에 대한 15% 관세와 관련해 전미 자동차 노조 등에서 반대 문제를 제기하면서 15%를 다른 나라한테 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우리 측 협상단이 12.5%를 계속 주장하며 협상을 끌었다면, 15%도 못 받았을 것이라는 게 여 본부장 설명이다.

여 본부장에 따르면 우리 협상단이 협상 초기부터 강조한 또 하나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불가’였다.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압박을 계속 줬지만, 이를 방어해낸 것이다. 여 본부장은 “협상 초기부터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박은 끊임없이 있었다”며 “우리는 이 부분은 ‘레드라인’(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강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상 한국 시장의 99.7%가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고, 한국이 미국 농산물의 세계 3위 수출국이라는 점과 농축산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는 부분 등을 집요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협상단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사진을 미국 측에 보여주며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1500억弗 조선 투자, ‘윈윈’”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약속한 총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협력펀드(1500억달러)는 이른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에 특화해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것은 양국에 ‘윈윈’(Win-win)”이라며 “명확하게 목적과 용도가 설계된 펀드를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성장동력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는 그 형태와 구조가 새로운 만큼,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지금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형태·구조의 펀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완전한 구체적인 디테일을 갖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대부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가능한 수준”이라며 “운용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기관 사이 협의를 하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선 향후 4~5년간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철강 품목이 합의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선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철강 품목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에 협상에서 빠졌다”고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대미통상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에 수출이나 그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로 연결될 수 있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선요구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협상은 무난하게 마무리 지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결코 안심하기보다는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있어 근본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