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당정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이야기도 전달해 다음주쯤 발표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의원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세제 관련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정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 차례 더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당정 이후 다음달 초 조세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한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